1. 안녕하십니까?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,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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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질의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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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해당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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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답 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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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이라 함) 제59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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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)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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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(예를 들어 단층인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경우 등)이거나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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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지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 호 다목9)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,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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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 (유명혜 ℡:044-201-4724)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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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]